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책임재산 부족을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이므로, 그 양도 시점은 등기나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고,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조세채무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성질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가 실시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예외사유 없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는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그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위법합니다.

사단법인이 퇴직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사업 양도 계약이나 각서가 있더라도 승계 또는 정당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포기.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소득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