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매우 낮추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지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받은 사업비는 용역의 직접적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소멸이 중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나온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함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령이 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권 침해 금지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 공급과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상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가 주식 매도 주장 시에도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실질 변경 입증이 없으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양도대금 수령 입증 부족 등은 실제 양도 부정 사유로 본다고 판시함.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충분히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