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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인정 요건 및 단독사업장 판단기준과 세금 부과 책임
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요약
공동사업장 요건(수익.손익분배 실질합의) 미충족 시 단독사업장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원 기속력 범위와 실사업자 추가조사 필요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요약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전제 요건사실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 시 실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끼워넣기 거래 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요약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거래에 참여한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금 성격 기타소득 인정 여부와 소득세 부과기준
대법원-2021-두-37694
요약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로 해석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군산지원-2020-가단-56627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점·지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처분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요약
두 곳 이상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서 실제 계약, 대금 수령, 거래명세 등 주된 거래 관련 행위가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판시.
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 에누리인지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요약
유선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별도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신요금 감액(에누리) 또는 상품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개인이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요약
주한미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중복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별 기준 및 재심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2020-재두-1419
요약
원고가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공사 시행 사실이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인정 요건 및 단독사업장 판단기준과 세금 부과 책임
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요약
공동사업장 요건(수익.손익분배 실질합의) 미충족 시 단독사업장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원 기속력 범위와 실사업자 추가조사 필요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요약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전제 요건사실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 시 실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끼워넣기 거래 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요약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거래에 참여한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금 성격 기타소득 인정 여부와 소득세 부과기준
대법원-2021-두-37694
요약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로 해석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군산지원-2020-가단-56627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점·지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처분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요약
두 곳 이상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서 실제 계약, 대금 수령, 거래명세 등 주된 거래 관련 행위가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판시.
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 에누리인지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요약
유선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별도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신요금 감액(에누리) 또는 상품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개인이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요약
주한미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중복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별 기준 및 재심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2020-재두-1419
요약
원고가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공사 시행 사실이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