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익금으로 환입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 산입된 환입금액은 다시 차감할 수 없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국가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지목변경 후 경작기간만 자경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소득기준 초과기간.경작현황 및 실제 노동 제공 여부도 엄격히 검토.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단정할 수 없고,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해 취득한 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간주해 조세특례자경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인 임원의 보수는 업무 수행 실질이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 불인식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 상속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아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무효가 된 협의매수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후속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으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등기 유효 시점인 2013년 11월 27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