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1/10 지분을 증여했으나 의사능력 상실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수표를 증여해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합의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가 사용제한 등 법령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임대주택 포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일반세율보다 20%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