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명의자 구분 시 조세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82
요약
실제 사업운영 및 이익귀속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세금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양도 관련 법무법인 수임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270
요약
법무법인에 지급한 자문료.계약서 작성비가 ‘소유권 확보 목적’ 등 직접적 필요경비로 특정되지 않고, 분쟁해결.대금 분배 목적이 주였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 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점 착오 시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2019-두-58605
요약
대법원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하지 않으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사업장소 있을 때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0-두-34872
요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한일조세조약상 과세권은 국내에 더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채무초과 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7-다-291555
요약
실질취득자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신탁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평택지원-2020-가단-593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상속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한정승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요약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은 단순한 액면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공동개발사업 토지 취득가액 산정기준 - 감정평가액 적용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요약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공사완성 후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취득 당시 시가(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기 건설 자산의 원재료비.노무비 등 합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명의대여로 수임한 소득, 실제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95
요약
형사판결로 변호사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사건에서, 사무장이 변호사명.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수임.처리한 용역과 소득은 사무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63546
요약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해당이 어렵고,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 구분 시 조세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82
요약
실제 사업운영 및 이익귀속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세금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양도 관련 법무법인 수임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270
요약
법무법인에 지급한 자문료.계약서 작성비가 ‘소유권 확보 목적’ 등 직접적 필요경비로 특정되지 않고, 분쟁해결.대금 분배 목적이 주였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 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점 착오 시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2019-두-58605
요약
대법원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하지 않으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사업장소 있을 때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0-두-34872
요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한일조세조약상 과세권은 국내에 더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채무초과 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7-다-291555
요약
실질취득자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신탁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평택지원-2020-가단-593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상속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한정승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요약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은 단순한 액면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공동개발사업 토지 취득가액 산정기준 - 감정평가액 적용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요약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공사완성 후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취득 당시 시가(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기 건설 자산의 원재료비.노무비 등 합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명의대여로 수임한 소득, 실제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95
요약
형사판결로 변호사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사건에서, 사무장이 변호사명.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수임.처리한 용역과 소득은 사무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63546
요약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해당이 어렵고,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