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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및 채무초과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홍성지원-2020-가단-34653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추가대출 포함 인용 사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요약
금융기관이 차용자와 추가약정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대출금도 포함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과실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게 문제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과 실질주주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요약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요약
조세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2021-다-207311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가액배상 산정 기준
평택지원-2020-가합-1322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아파트, 1세대 1주택 주택 수 포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주택의 본래 구조와 주거용 기능이 유지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및 채무초과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홍성지원-2020-가단-34653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추가대출 포함 인용 사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요약
금융기관이 차용자와 추가약정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대출금도 포함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과실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게 문제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과 실질주주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요약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요약
조세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2021-다-207311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가액배상 산정 기준
평택지원-2020-가합-1322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아파트, 1세대 1주택 주택 수 포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주택의 본래 구조와 주거용 기능이 유지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