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증빙이 없으면 환산가액 산출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형식적 도급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한 추가세액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본 판결은 공사 실질 수행자와 명의자가 달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함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주택은 4층까지 사용되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지급의무 및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관청의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고내용 오류.누락 경정 관련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어,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탈루.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세무조사 및 경비 불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위해선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을 초과함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측량자료 신빙성.공부상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상태라면 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