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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요약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출일보·입장인원 기준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요약
과세관청이 매출일보와 입장인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금액은 합리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
법인 대여금 채무자 상대 추심권 행사 기준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요약
법원이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소송의 제소기간과 송달방식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거부 통지에 대한 소송은 재조사결과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안산지원-2020-가단-67776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일괄매각이 반복적 사업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요약
토지 일괄매각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해당 매매 행위가 반복적.계속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사업 종료 및 채무변제 목적의 청산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 통지의 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요약
조세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를 알리는 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요약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출일보·입장인원 기준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요약
과세관청이 매출일보와 입장인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금액은 합리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
법인 대여금 채무자 상대 추심권 행사 기준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요약
법원이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소송의 제소기간과 송달방식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거부 통지에 대한 소송은 재조사결과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안산지원-2020-가단-67776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후 주권인도·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진정한 주식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일괄매각이 반복적 사업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요약
토지 일괄매각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해당 매매 행위가 반복적.계속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사업 종료 및 채무변제 목적의 청산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 통지의 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요약
조세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를 알리는 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몰취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몰취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 관련성.통상성.고의 아닌 불이행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