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자가 대위변제로 승계한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통지받은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장기간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크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및 관련 증빙 미흡으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실제와 다를 때, 수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계좌이체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실제 분할액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증여계약은 공동담보 부족분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분배금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그 분배금 권리는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님을 판시함.

채권양도계약상 약정금 지급 대신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압류통지 송달 전에 당사자 간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제한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득 목적 및 이용현황, 용도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특별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