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 입증이 필요하며, 확인서 등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세구역 내 선박유를 매수 후, 국내 반입 없이 FOB 조건으로 외국법인(싱가포르 본점)에 매도하여 공해상으로 출항한 사례에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신탁증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보고, 실질적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개정된 이자율 각각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산정 시 법원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 등 번호판 영업권의 양도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