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석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등기했을 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외형상 부과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전후로 발생한 조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시점 이후이며, 징수부족액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한, 설립으로 인해 조세절감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이라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자금, 영업 실태, 대외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금을 위해 사적으로 받은 대여금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