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고가 양도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뒤늦게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실질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두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매입에 대해, 회사 내부문서 등 임직원 작성 자료가 실질적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익금산입 처분을 적정하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8년 자경 요건은 미충족되어 감면이 부정되었으나, 3년 이상 자경 후 대토(농지대토) 요건은 충족되어 해당 부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나,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하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은 아님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EE연구원 퇴직 연구원들이 특허 출자 등으로 받은 보상금의 성격이 쟁점인 사건에서, 특허권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모든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회사로 송금되어 형성된 법인채무라 해도, 회계 및 감사보고서상 채권.채무가 따로 관리되고 있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본인)의 채무.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합병에서 영업권을 자산으로 회계상 계상하였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우월하며 실질적으로 무형적 자산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생성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등기들이 허위 보증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등기는 무효이며 원상복구(말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