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요약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하였습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분양시점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분양완료 후 폐업을 반복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명확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실무 관행과 합리성을 벗어나 기준시가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분기재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제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요약
비상장회사 합병 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에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실거래 없는 송금의 부과제척기간(10년)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 송금.환수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 취소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요약
부당한 국세 보전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2020-가단-1172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기준: 임대호수와 지분관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요약
공동사업 형태로 임대주택을 운영한 경우, 각 사업자는 지분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요약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하였습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분양시점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분양완료 후 폐업을 반복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명확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실무 관행과 합리성을 벗어나 기준시가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분기재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제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요약
비상장회사 합병 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에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실거래 없는 송금의 부과제척기간(10년)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 송금.환수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 취소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요약
부당한 국세 보전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2020-가단-1172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기준: 임대호수와 지분관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요약
공동사업 형태로 임대주택을 운영한 경우, 각 사업자는 지분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