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세대에 적용된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주택 건설용역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급 당시 '오피스텔'로 등재된 건축물이 실제로 주거용 구조와 사용 행태를 갖추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 구조라도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공급 당시 용도.관련 법령 기준이 판단 근거입니다.

사업목적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업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관할관청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인 자산양도금액이 아님을 판시. 즉, 경제적 이익의 지배.향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단, 허가 잠탈 등 예외는 별도 판단 필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정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상용화 또는 물적분할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차감하지 않는 예외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식 취득 당시뿐 아니라 양도 시점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