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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자 변경 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근저당권 채무명의까지 변경 등기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채권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차명사업자등록ㆍ허위계약서가 조세포탈 부정행위인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요약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 용역계약.거래 등으로 수익을 은닉했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
타인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2021-두-38628
요약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제3자(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심사 기준
대법원-2021-두-34848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한 소득은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특허 사용 내지 그 대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 소유 추정 재산 압류 근거·수색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실질 소유.지배 주택에서 발견한 고가 시계(재산)를 체납자 명의로 압류한 조치는 적법함.
공매 무효 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책임 적용 한계
논산지원-2019-가단-23162
요약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한 공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채권자에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 관여와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0945
요약
전환사채 시세조종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였으나, 전환사채 매입주체는 BBB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상증자 거래에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요약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근저당 채무자 변경 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근저당권 채무명의까지 변경 등기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채권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차명사업자등록ㆍ허위계약서가 조세포탈 부정행위인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요약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 용역계약.거래 등으로 수익을 은닉했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
타인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2021-두-38628
요약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제3자(작가)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심사 기준
대법원-2021-두-34848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한 소득은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특허 사용 내지 그 대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 소유 추정 재산 압류 근거·수색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실질 소유.지배 주택에서 발견한 고가 시계(재산)를 체납자 명의로 압류한 조치는 적법함.
공매 무효 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책임 적용 한계
논산지원-2019-가단-23162
요약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한 공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채권자에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 관여와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0945
요약
전환사채 시세조종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였으나, 전환사채 매입주체는 BBB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상증자 거래에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요약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