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는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등기우편 배달 때 수령인 서명 없이 집배원이 직접 서명만 한 경우, 송달효력이 부정됨을 판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험칙상 과세요건 추정이 가능하면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동산(경기용 염소) 점유와 보험금 수령, 전세보증금 대납 등 실질 소유.수익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산정 기준은 시가여야 합니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 반출 시점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 및 인접 필수 부수시설로 한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인정되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공동담보 제외분 한도)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채권에 대해 특정인 간 혈족 관계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 미회수금액은 다른 평가방법 없이 처분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가 아니며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도 아님을 확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을 100% 전부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