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증빙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감정을 통한 소급 감정가액은 세금납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과세관청이 배제한 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나 그 일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전용 규정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및 관련 권리의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등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의 실질적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소에서 그 채권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변호사와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경우 그 보수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