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등 도소매업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거나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실거래 부존재 및 허위성을 상당히 증명하면 매입.매출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식이 사례금(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귀속시기(언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주식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단순 입사 대가로 제공된 것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의 귀속 시점은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등기된 오피스텔이라도 욕실.싱크대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실제 학생이 1년 임차했다면 주거용 사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개별적 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실익이 존재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세유 환급세액은 농어민에게 실제 공급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선결제가 이뤄졌어도 공급 전에 환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에서 주식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신주발행가액 산출이나 정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합리적 자료로 인정될 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가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면,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등 사업자산을 매매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 매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