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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확인서의 수익 귀속 인정 가능성과 과세처분 입증책임
대법원-2020-두-48956
요약
매출 누락 관련 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 귀속 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 시 추완항소 허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개서만으로 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요약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사유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겸업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연구인력이 연구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요약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의 자본조달·법인세 이자비용 산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자본조달 성격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으로 지급금을 이자비용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세무처리.회계원칙 적용에 실무상 주의 필요.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조세납세의무자 결정 판단
대법원-2020-두-48901
요약
소득.재산.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재심사유 요건 불비 시 재심소송 각하 기준과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207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심소송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각하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 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요약
여러 건으로 나눈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누락 확인서의 수익 귀속 인정 가능성과 과세처분 입증책임
대법원-2020-두-48956
요약
매출 누락 관련 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 귀속 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 시 추완항소 허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개서만으로 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요약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사유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겸업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연구인력이 연구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요약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의 자본조달·법인세 이자비용 산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자본조달 성격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으로 지급금을 이자비용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세무처리.회계원칙 적용에 실무상 주의 필요.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조세납세의무자 결정 판단
대법원-2020-두-48901
요약
소득.재산.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재심사유 요건 불비 시 재심소송 각하 기준과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207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심소송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각하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만 경료 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요약
여러 건으로 나눈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