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로,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합니다.

실질주주가 세무조사로 고액의 추징세액과 제2차납세의무를 예상하고 가족.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토지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금 부담이 입증된다면 매매대금 일부가 계좌로 입금되어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취소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 2순위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에서, 실제 배당에서 미달된 부분을 후순위 채권자들이 초과배당 받은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자원 도매업에 다년간 임대하고, 잡종지로 재산세 등을 신고했으며 농지 이용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양도 당시 농지나 일시적 휴경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고 허위 매매계약/허위 대금 지급에 가담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액 산출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세액감면을 먼저, 공제는 그 다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권 확인 판결의 확정일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시입니다.

실물공급과 달리 거래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입증되면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