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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환산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자료 미제출 시 외환차손 회계처리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32824
요약
회사는 원재료.외상매입금 등 관련 회계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 주장만으로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연장 개정의 소급적용 허용 범위와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요약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에 대해, 입법 취지 등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08
요약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민등록기간 단축.직접 경작 입증 없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요약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은 거래 실체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요약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취하를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이 공동사업 수익분배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
요약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가 공동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용역 제공에 기초한 계약으로, 용역대가 지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제 매매 시 양도시기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대금을 청산 후 허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계약은 소급 유효로 평가되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환산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자료 미제출 시 외환차손 회계처리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32824
요약
회사는 원재료.외상매입금 등 관련 회계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 주장만으로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연장 개정의 소급적용 허용 범위와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요약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에 대해, 입법 취지 등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08
요약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민등록기간 단축.직접 경작 입증 없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요약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은 거래 실체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요약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취하를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이 공동사업 수익분배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
요약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가 공동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용역 제공에 기초한 계약으로, 용역대가 지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제 매매 시 양도시기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대금을 청산 후 허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계약은 소급 유효로 평가되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