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대금 미지급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58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실제 대금 지급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주식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야 양도 시 임목 별도과세 인정요건·사업성 심사 판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13
요약
임야와 그 위의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사업적 육림활동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목의 가치나 매매특약 등이 별도로 인정될 정도인지가 사업소득 여부의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요약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 당시 단독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생계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2013-두-25467
요약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판시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요약
종중이 보유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종중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이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절차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어 피고와 제3자 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된 사안입니다.
임차료 관련 세금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판단
대법원-2013-두-13730
요약
임차료 과소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경정되었더라도, 이는 임차료 소득의 귀속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63
요약
채무초과자 김CC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근저당권자 윤BB 계좌로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 행위로, 사해행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의 증거 없고 자료상 업체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실질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대금 미지급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58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실제 대금 지급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주식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야 양도 시 임목 별도과세 인정요건·사업성 심사 판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13
요약
임야와 그 위의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사업적 육림활동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목의 가치나 매매특약 등이 별도로 인정될 정도인지가 사업소득 여부의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요약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 당시 단독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생계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2013-두-25467
요약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판시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요약
종중이 보유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종중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이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절차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어 피고와 제3자 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된 사안입니다.
임차료 관련 세금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판단
대법원-2013-두-13730
요약
임차료 과소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경정되었더라도, 이는 임차료 소득의 귀속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63
요약
채무초과자 김CC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근저당권자 윤BB 계좌로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 행위로, 사해행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의 증거 없고 자료상 업체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실질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