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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2012-다-82862
요약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해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출급권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요약
하도급 공사 완료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압류명령 송달 전 지급된 범위에서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하수급인의 대금청구권이 함께 소멸함.
명의대여로 인한 납세의무자 외관과 과세처분 무효 주장 제한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명의대여를 통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원고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없는 고철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처분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요약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고,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명의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인지, 납부 후 반환청구 배척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6097
요약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으나, 신고.납부 행위가 현저한 하자 또는 시효 소멸로 인한 당연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시가 산정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인정
대법원-2012-다-202918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지연손해금과 변제자대위권 행사 범위
창원지방법원-2012-나-3757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한해 적용되고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도 충당 당시 기준으로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환급 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대법원-2012-다-202567
요약
국가가 착오로 잘못된 상속인에게 증여세 환급을 지급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2-두-22119
요약
토지와 모텔을 일괄 양도하면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더라도, 매매대금 산정이 비합리적이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2012-다-82862
요약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해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출급권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요약
하도급 공사 완료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압류명령 송달 전 지급된 범위에서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하수급인의 대금청구권이 함께 소멸함.
명의대여로 인한 납세의무자 외관과 과세처분 무효 주장 제한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명의대여를 통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원고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없는 고철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처분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요약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고,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명의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인지, 납부 후 반환청구 배척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6097
요약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으나, 신고.납부 행위가 현저한 하자 또는 시효 소멸로 인한 당연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시가 산정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인정
대법원-2012-다-202918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지연손해금과 변제자대위권 행사 범위
창원지방법원-2012-나-3757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한해 적용되고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도 충당 당시 기준으로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환급 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대법원-2012-다-202567
요약
국가가 착오로 잘못된 상속인에게 증여세 환급을 지급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2-두-22119
요약
토지와 모텔을 일괄 양도하면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더라도, 매매대금 산정이 비합리적이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