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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귀속자 착오시 하자 명백성 및 무효 여부
대법원-2015-두-60730
요약
세무당국이 실제 귀속자와 다른 자에게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결과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법원-2016-두-50730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소급효 여부와 배당권 침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요약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 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 효력 없이 장래효만 인정됩니다.
폐가상태 주택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20
요약
폐가이더라도 거주.전입 신고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대여금 변제와 증여세 부과 쟁점: 증여 아닌 대여금 상환 여부 판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89
요약
차용증 및 정황, 장기간.반복 송금, 관계 특수성,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종합해 본 송금액을 대여금 변제로 봐야 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여부와 선의 무과실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요약
택배용역 하도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실제 용역 제공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외국항행선박 용역 영세율 적용범위와 부가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요약
세무조사 선정.사전통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위임 없는 과세요건 확장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상증세법)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 규정한 부분이 위법하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허무인 주장 관련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요약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실질사업주 논란에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요약
세무당국이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장에 대해 세금 부과를 했으나,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함.
과세처분 귀속자 착오시 하자 명백성 및 무효 여부
대법원-2015-두-60730
요약
세무당국이 실제 귀속자와 다른 자에게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결과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법원-2016-두-50730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소급효 여부와 배당권 침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요약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 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 효력 없이 장래효만 인정됩니다.
폐가상태 주택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20
요약
폐가이더라도 거주.전입 신고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대여금 변제와 증여세 부과 쟁점: 증여 아닌 대여금 상환 여부 판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89
요약
차용증 및 정황, 장기간.반복 송금, 관계 특수성,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종합해 본 송금액을 대여금 변제로 봐야 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여부와 선의 무과실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요약
택배용역 하도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실제 용역 제공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외국항행선박 용역 영세율 적용범위와 부가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요약
세무조사 선정.사전통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위임 없는 과세요건 확장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상증세법)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 규정한 부분이 위법하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허무인 주장 관련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요약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실질사업주 논란에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요약
세무당국이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장에 대해 세금 부과를 했으나,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