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 정당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집행채권(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항변은 집행채무자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추심청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예금이 성립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해당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중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해당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중, 실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표 경정 청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함을 이유로 세액배당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며 받은 거액이 대여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계약 해제로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함.

실제로 고철 공급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닐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 지급된 금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단순히 생활비 공동부담 등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