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환급금을 잘못 송금한 것은 위법이나, 영업상 손해 발생이나 손해입증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 상계된 예금.대출채권에 대하여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대불금 제도’를 포함한 인력 공급 방식은 직업소개업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선수수료가 아닌 전체 노무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KTX 내 광고 및 영상정보 사업에 대해 원고와 AA뉴스가 공동사업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처분 행위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동일한 사업을 하였고 물적.인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여러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와의 교환거래가 다주택 과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상 사업활동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거래 시 실지양도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 실거래가에 근거한 과세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호텔 매매계약에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 대금이 별도 평가.계상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집기 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