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더라도, 거래 당시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여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등록 미이행, 타인명의 계좌 사용 등 자금흐름 은닉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가 인정됨.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출자자(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경우,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의 부속사가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영업장과 일체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이 다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사업자 불일치 시, 실질적 사업 운영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임만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 직접 경영 참여나 배당, 급여 수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주명부.등기부상 주식 등재와 이사/감사 등록만으로도 실제 과점주주로 본다.

주류 도매상의 내부 매출장부만으로 매입액 과소신고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타인 사업자등록을 알린 뒤 폐업을 권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며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면 취득시기를 안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분 적용을 확대해 감면 혜택을 늘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