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가공거래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인도 및 대금지급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몰랐다면,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방법(기준시가.시가) 차이로 세금 미납이 발생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명의계좌에서 일부만 금원을 출연했더라도 출연자만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1/2씩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 합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거래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외부평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양도소득세 체납 전후 연속적으로 거액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신고.납부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계약 분쟁.관련 소송 진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 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조합 합유재산으로, 조합원 개인채권자(가압류/압류권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지배하면,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