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1-누-1260
요약
개인은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의 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가공원가 임의계상 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성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311
요약
회사가 적격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합리적 증빙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함.
전자고지로 송달되면 소송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요약
전자고지(홈택스)를 통한 세금 고지서 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채권자 취소권 행사 조건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2088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해의사 인식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인정 범위, 무자력.사해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원고(국가)의 청구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각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요약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액 한도 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 경과 후 제기 시 행정소송 각하 기준·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6895
요약
행정처분(세금부과 등)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토목공사비용 보상금 소득산입 및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6141
요약
사업장이 수용되어 구조물 일부에 대해 대체취득보상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비용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명시해도 사업의 동일성.권리.의무의 실질적 승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성립 기준 및 주식실질소유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912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 시,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회사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 승계와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19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1-누-1260
요약
개인은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의 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가공원가 임의계상 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성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311
요약
회사가 적격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합리적 증빙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함.
전자고지로 송달되면 소송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요약
전자고지(홈택스)를 통한 세금 고지서 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기준·채권자 취소권 행사 조건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2088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해의사 인식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인정 범위, 무자력.사해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원고(국가)의 청구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각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요약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액 한도 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 경과 후 제기 시 행정소송 각하 기준·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6895
요약
행정처분(세금부과 등)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토목공사비용 보상금 소득산입 및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6141
요약
사업장이 수용되어 구조물 일부에 대해 대체취득보상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비용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명시해도 사업의 동일성.권리.의무의 실질적 승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성립 기준 및 주식실질소유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912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 시,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회사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 승계와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19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