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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대납한 대출이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1-두-22365
요약
매도인을 대신해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대법원-2013-두-1744
요약
자영업자가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지장물 조사로 다수인 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27
요약
토지 일부를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 흔적이 없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05
요약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179
요약
납세자가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현지 확인.항공사진 등 다양한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 8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신탁 전 체납조세로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지·압류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요약
신탁 전 체납된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신탁등기 후에는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자 조세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사망시 사원지위 상속 가능성 및 소득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093
요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사원지위 승계를 전제로 한 배당.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제소기간 초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4516
요약
양도소득세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 소 제기 기한(9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실질이 이익잉여금일 때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2-누-605
요약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한 경우,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었다 해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이 이뤄졌다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야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5472
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야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의 중개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대납한 대출이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1-두-22365
요약
매도인을 대신해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대법원-2013-두-1744
요약
자영업자가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지장물 조사로 다수인 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27
요약
토지 일부를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 흔적이 없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05
요약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179
요약
납세자가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현지 확인.항공사진 등 다양한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 8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신탁 전 체납조세로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지·압류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요약
신탁 전 체납된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신탁등기 후에는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자 조세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사망시 사원지위 상속 가능성 및 소득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093
요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사원지위 승계를 전제로 한 배당.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제소기간 초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4516
요약
양도소득세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 소 제기 기한(9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실질이 이익잉여금일 때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2-누-605
요약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한 경우,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었다 해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이 이뤄졌다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야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5472
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야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의 중개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