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AA건철에 토지를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공장건설 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이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시가(AA건철과 제3자 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를 양도할 때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가 이뤄졌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까지 부과처분의 통지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웠던 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유예제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제3자를 통해 우회 취득해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며, 관리종목 지정이 영업손실 때문이라 해도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주식 시가는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농지 소유자가 실제 노동력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받고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