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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출 인건비·비품에 대한 손금산입 증빙책임 및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요약
부외 인건비.비품 구입비 등 현금 지출은 객관적 증빙이 충분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지원의 자회사 손금산입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요약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손금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실질 동일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8916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음.
실질과세 원칙에서 부동산 소유권 없는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2016-두-30248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의 범위·명확성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요약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됩니다.
상속 직전 가족 간 금전 이전, 증여 추정 및 증여세·상속세 부과 정당성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큰 금액을 계좌로 지급한 경우, 차용증 등 주장의 객관성.이자 지급 사실.공동 투자 내역 입증이 없으면 단순 변제나 이익회수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직접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요약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자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 시가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매매는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누진단수차액 지급,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
요약
실제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누진단수차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없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지입차주 지급 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귀속할 수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365
요약
법인 운송수입 중 지입차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없으며, 귀속이 명확하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현금지출 인건비·비품에 대한 손금산입 증빙책임 및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요약
부외 인건비.비품 구입비 등 현금 지출은 객관적 증빙이 충분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지원의 자회사 손금산입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요약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손금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실질 동일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8916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음.
실질과세 원칙에서 부동산 소유권 없는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2016-두-30248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의 범위·명확성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요약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됩니다.
상속 직전 가족 간 금전 이전, 증여 추정 및 증여세·상속세 부과 정당성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큰 금액을 계좌로 지급한 경우, 차용증 등 주장의 객관성.이자 지급 사실.공동 투자 내역 입증이 없으면 단순 변제나 이익회수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직접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요약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자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 시가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매매는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누진단수차액 지급,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
요약
실제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누진단수차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없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지입차주 지급 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귀속할 수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365
요약
법인 운송수입 중 지입차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없으며, 귀속이 명확하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