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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가결산대차대조표와 직전연도 재무제표 중 어느 기준을 써야 하나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8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다를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OEM 공급 특수관계법인에 견본품 무상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55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외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감면세율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대법원-2012-두-22430
요약
본 판결은 외국 중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소득세법상 감면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도로·임야에 재산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2012-두-25019
요약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로.임야가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그 평가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1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기초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실질관여가 없는 경우 그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배정 방법이 증여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4134
요약
회사가 특정인(49명)에 한정하여 신주를 발행했다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여금 이자채권 소멸시효 및 손금산입 시기 해석
대구고등법원-2012-누-2154
요약
회사 대여금 이자채권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은 시효만료 당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토지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불가
대법원-2012-두-22140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본점 일괄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요약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결산대차대조표와 직전연도 재무제표 중 어느 기준을 써야 하나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8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다를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OEM 공급 특수관계법인에 견본품 무상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55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외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감면세율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대법원-2012-두-22430
요약
본 판결은 외국 중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소득세법상 감면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도로·임야에 재산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2012-두-25019
요약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로.임야가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그 평가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1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기초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실질관여가 없는 경우 그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배정 방법이 증여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4134
요약
회사가 특정인(49명)에 한정하여 신주를 발행했다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여금 이자채권 소멸시효 및 손금산입 시기 해석
대구고등법원-2012-누-2154
요약
회사 대여금 이자채권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은 시효만료 당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토지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불가
대법원-2012-두-22140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본점 일괄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요약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