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분양사가 계약서상 기재된 방식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정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분양대행수수료 지출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음을 확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와 제3자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생활비.자동차 공동사용 등 다른 목적 사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력 부족 및 합리적 증여 사유 부재 등 정황에 따라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로 판정되었습니다.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다면,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기준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만 가능하며, 부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은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현실적 회수 불능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액면가로 산정한 배당소득세 부과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대항력 있는 제3자'에는 압류.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며, 선의나 악의도 불문합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유흥주점 운영자)가 경쟁 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행정제재 및 사업자등록정정 촉구를 요청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법령상 신청권이나 직접적 권익 침해 사실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된 판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