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는 주식과 별개 자산으로, 원고가 실제로 양도한 것은 국내자산인 AAA 주식일 뿐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과세관청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과세 당시 법령 해석의 다양한 견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동일 업종 2회사 운영 중 개인 명의 송금이 어느 회사 관련 지출인지 식별 불가하고,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개인 송금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지취득가액 신빙성이 없거나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증언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금보관증과 녹취록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점에도 신탁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보유합니다.

해외이주 및 외국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가족 관계.자산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하거나 가능성이 인정되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주식의 취득, 실질적 주주권 행사와 배당금 처분 권한이 없는 회사는 단순 명의자일 뿐이고,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경제적 이익을 누린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판결입니다.

회사가 해외 1인 명목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질적 증빙 없이 거액을 송금한 경우 명목상의 회사 이용 및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