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전 임대차계약 해지로 남은 주택에 선착순으로 재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착순 세대’에 해당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헌적 구금 및 처벌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금 지급과 무관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동물장묘시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에 대해 진입도로 폭 미달 및 입지 적정성 결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함.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 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질권 대항요건, 조세채권 우선순위 등에 관한 쟁점에서, 등기부 변제기.이자율로 우선권이 제한되지 않음, 확정일자 질권통지가 대항요건 이 되고,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조세채권 우열 판정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조치 등 위헌적 국가폭력에 의해 불법구금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출소 시점 등)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 수령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 경정 청구에서 변제자 대위에 따른 채권 및 질권설정 효력, 배당금 산정근거, 선.후순위 질권자의 우열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배당액 인용과 우선변제권의 범위 한정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타인명의 유심칩 사용과 체크카드 보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시점에 불법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