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 청구는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시 임의 이행이 기대 불가할 때만 인정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피고의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과 유사하여, 해당 시점에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용승인 후 조합을 탈퇴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아파트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양도로 취급합니다.

실제 하나의 유흥주점처럼 여러 사업장이 공동운영되고, 회계도 분리됐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추계조사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함.

영업사원이 수수료에서 서비스용품비를 차감한 게 실제 영업사원 부담인지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차감액의 명확한 산정 및 기록 부족,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업사원이 실질적 부담자로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나, 조사 진술.근로소득.경작규모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요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실사업자 존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인 가능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청산 종결 간주.직권 폐업 사유만으로 특수관계 소멸로 보지 않으며, 가지급금 회수 미실시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에 외형상만 참여하고 실제 거래위험 부담이나 구체적 확인이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