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차용 및 이에 기초한 세무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으며, 상고인 주장은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무상/저가 양도 등 사정을 몰랐더라도, 주식가치 평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깊거나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 사실을 안 날(2010. 7. 29.)부터 기산하며, 5년 내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실제 개시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계좌를 거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권리금.임대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법률상.회계상 소유 및 운영 실체, 자금 귀속, 명목상 위탁계약 해석 등을 근거로,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처분이 유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관해,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으나, 그 외 일반채권은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의 순위는 양도통지와 압류 결정정본의 도달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채권자 간에는 각 채권액 비례로 안분배당이 이뤄진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플랫폼 회사가 지급한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별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어 2차 거래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인정돼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주요 결정권자의 일방적 결정 및 과다지급 정황 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 방식(합리적 감정가액 등)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