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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무효사유 및 처분사유 변경 허용 범위
2019누57437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송달 절차, 부과제척기간, 법률 위헌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각 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사유 변경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지연 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제한 판단
2020나2016059
요약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지연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합리적 기간 및 보증기간 전체 포함 등 요건 미충족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제동 조작도 운전에 해당하나
2020도9994
요약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시동 꺼진 차량   #운전 인정 요건   #위험운전치상  
근로자 수 산정 기준·임금지급 고의성·양형 판단 기준
2020노1389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주휴일   #임금체불  
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   #항소   #성년후견인  
가정폭력 보호명령, 무죄 확정시 효력 소멸 여부
2019노1523
요약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피해자보호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이의   #항소심  
포괄적 금지명령 후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 무효 판단 기준
2020가단213991
요약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해당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정당방위 요건과 폭행 인정 기준 – 항소기각 사례
2019노2316
요약
피고인 1은 폭행 사실 부인, 피고인 2는 정당방위 주장,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사건   #정당방위 요건   #항소심 판단  
근로자파견 실질·묵시적 관계 인정 기준과 회생채권 효력
2018가합30217
요약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삼표시멘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실질관계   #하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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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무효사유 및 처분사유 변경 허용 범위
2019누57437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송달 절차, 부과제척기간, 법률 위헌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각 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사유 변경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지연 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제한 판단
2020나2016059
요약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지연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합리적 기간 및 보증기간 전체 포함 등 요건 미충족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제동 조작도 운전에 해당하나
2020도9994
요약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시동 꺼진 차량   #운전 인정 요건   #위험운전치상  
근로자 수 산정 기준·임금지급 고의성·양형 판단 기준
2020노1389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주휴일   #임금체불  
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   #항소   #성년후견인  
가정폭력 보호명령, 무죄 확정시 효력 소멸 여부
2019노1523
요약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피해자보호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이의   #항소심  
포괄적 금지명령 후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 무효 판단 기준
2020가단213991
요약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해당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정당방위 요건과 폭행 인정 기준 – 항소기각 사례
2019노2316
요약
피고인 1은 폭행 사실 부인, 피고인 2는 정당방위 주장,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사건   #정당방위 요건   #항소심 판단  
근로자파견 실질·묵시적 관계 인정 기준과 회생채권 효력
2018가합30217
요약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삼표시멘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실질관계   #하청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