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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압류가능한지 판단 및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요약
국세징수법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결손처분 취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자 및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9787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인정범위 — 납세자 증명책임 강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70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그 증명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요약
공부상 농지라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 누락, 처분 취소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누락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6663
요약
농지 양도자가 2007년 이후 계속 상시 농업 종사,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 또는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업무 총괄자나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적 소유권 인정은 어렵습니다.
임대용역 공급 부존재 주장과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990
요약
비조합원이 상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수분양자가 임대료 반환 없이 점포를 소유했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 독립사업자성 및 비용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683
요약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는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및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57686
요약
외국법인(홍콩 소재)이 내국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정관상의 주식양도 제한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압류가능한지 판단 및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요약
국세징수법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결손처분 취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자 및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9787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인정범위 — 납세자 증명책임 강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70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그 증명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요약
공부상 농지라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 누락, 처분 취소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누락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6663
요약
농지 양도자가 2007년 이후 계속 상시 농업 종사,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 또는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업무 총괄자나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적 소유권 인정은 어렵습니다.
임대용역 공급 부존재 주장과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990
요약
비조합원이 상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수분양자가 임대료 반환 없이 점포를 소유했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 독립사업자성 및 비용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683
요약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는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및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57686
요약
외국법인(홍콩 소재)이 내국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정관상의 주식양도 제한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