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토에 단순히 입항한 것만으로는 수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직접 수입통관‧관세를 부담하고 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자, 즉 매수인(화주)이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허위 수입금액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해명자료 요구는 중복조사로 보지 않아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 인출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일성이 없는 별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및 가산세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판결입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라도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실질적 하자는 사실조사 후에야 판단되는 사항이라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미 같은 무효사유로 전 소송에서 패소 시 재주장은 기판력에 위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