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탈법행위 특정 및 피고인의 고의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 측이 정범의 탈법행위를 충분히 특정.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외투자기구가 직접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내세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주장했으나, 현행.개정 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는 구별되어 규정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도 절차비용에 포함되나, 사건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수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부담부 증여되었다면, 증여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철거.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토지에 커피숍 영업시설(벤치, 냉장고 등)을 무단 설치.점유한 경우, 관리단은 집회결의 없이도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수습.임시직 기간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해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