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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요청 시 채권 무효·소멸 주장 인정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채권의 무효와 변제 소멸을 주장하였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인건비의 취득가액 포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33,412,500원과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은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추심 통지된 제3채무자의 채권 반환의무 인정 사례
서부지원-2020-가합-102032
요약
국세 체납자를 대신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압류 및 추심통지의 유효성과 차용증 명확성을 근거로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위와 장모 간 예금 이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요약
장모가 사위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가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 승소 시 비이의 채권자에게도 배당표 변경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적용되나요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요약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일 뿐, 허가.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SPC 설립과 명의신탁 합의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요약
원고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해외SPC 설립 및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물상보증인이 최고액 변제 후 말소청구 가능성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상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부동산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하는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요약
파산선고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요청 시 채권 무효·소멸 주장 인정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채권의 무효와 변제 소멸을 주장하였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인건비의 취득가액 포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33,412,500원과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은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추심 통지된 제3채무자의 채권 반환의무 인정 사례
서부지원-2020-가합-102032
요약
국세 체납자를 대신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압류 및 추심통지의 유효성과 차용증 명확성을 근거로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위와 장모 간 예금 이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요약
장모가 사위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가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 승소 시 비이의 채권자에게도 배당표 변경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적용되나요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요약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일 뿐, 허가.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SPC 설립과 명의신탁 합의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요약
원고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해외SPC 설립 및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물상보증인이 최고액 변제 후 말소청구 가능성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상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부동산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하는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요약
파산선고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