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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미국법인 특허권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45367
요약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 소득처분 기준과 시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 포기로 간주하고,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실패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시점 이후 신규 취득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영업권에 대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환매약정에 따른 재매수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및 환매대금 사후조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외 등록 미국법인 특허권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45367
요약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 소득처분 기준과 시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 포기로 간주하고,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실패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시점 이후 신규 취득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영업권에 대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환매약정에 따른 재매수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및 환매대금 사후조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