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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요약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토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되며, 소득 및 거래 사실을 숨긴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경매 배당시 상속세 교부청구 우선순위 및 납세담보 근저당권 우열
홍성지원-2020-가단-35427
요약
상속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교부청구액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지분별 부동산 분할 양도, 실질은 하나의 거래인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요약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 판단해야 하며, 조세감면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합산 과세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요약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2021-두-39980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영업권 가치 평가 및 세법상 초과수익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요약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영업권’이 동종 기업 대비 특별한 초과수익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영업권(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확정시기 준공검사 기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이 아니라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확정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공 미수행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요약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토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되며, 소득 및 거래 사실을 숨긴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경매 배당시 상속세 교부청구 우선순위 및 납세담보 근저당권 우열
홍성지원-2020-가단-35427
요약
상속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교부청구액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지분별 부동산 분할 양도, 실질은 하나의 거래인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요약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 판단해야 하며, 조세감면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합산 과세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요약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2021-두-39980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영업권 가치 평가 및 세법상 초과수익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요약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영업권’이 동종 기업 대비 특별한 초과수익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영업권(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확정시기 준공검사 기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이 아니라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확정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