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고,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홈택스 안내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분명한 반증 없으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동일 주식이라 하더라도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 없이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등이 합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무자력 채무자 소유자(EEE)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압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기명 전환사채를 담보목적으로 교부했다면, 채권양도담보의 성질에 따라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어 신주발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특례 규정(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 부과대상 사업장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운동시설 용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수입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취득 관련 대출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압류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입증책임이 체납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