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발언의 의미는 전체 맥락과 사회적 정황을 종합해 세심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표된 내용이 의견.추상적 판단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 일부 지급을 보조금 수령과 연동한 불확정기한을 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본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입찰담합)의 종료시점은 합의가 아닌 실행행위 종료일이고, 시정조치/과징금의 법 적용시점은 처분 당시 법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미공표 기준으로 처분해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중대한 기준 변경을 사후 적용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갱신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가 일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는 동시배당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또는 이를 승계한 제3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면,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실체적 기준의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제 본질 침해나 포괄위임 위반이 아닙니다.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려면 사찰과 종단 간의 합의와 사찰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재혼가정에서의 배우자 구속.폭언 및 혼인 파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선의 노력의무.부부상담 등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알선계약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민법 변화와 심사 중단 등 쌍방 책임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