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건물 명도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들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의 이행으로 실제 25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일괄 매매에서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제 신고 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이가 크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납세자의 반증 기회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등록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별개이므로,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위한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임대료 압류금이 세금에 충당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 기록과 문서제출명령 회신에서 다르더라도, 실질 귀속관계 등 실체적 내용이 우선합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자산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담보가등기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가 상속재산의 9분의 1 지분을 분할협의로 취득했으나,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있어 그 재산의 가치상승기여분이 공제되려면 수증자 본인이 실제로 기여한 비용이 증여재산의 가치상승과 직접적, 객관적으로 연결됨을 소명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행위나 제3자의 지원 및 가치상승 기여가 증여세 산정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해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