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발언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등 비공개 특수성이 있을 경우 공연성이 쉽게 부정됩니다.

산재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 당시 적용된 고용노동부 고시뿐 아니라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취지와 내용도 판사가 인과관계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유사 사안 반복, 법률문제 해명 등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운전자는 진입 순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행정청이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지 못하고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기본사실에 기초한 다른 사유로는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이 당초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감액한 뒤 이후 증액경정이 이뤄졌더라도, 수입자가 세관장 심사를 거쳐 신고한 경정 결과에 따라 이후 신고.납부를 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수입자가 세관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되어 추가 세금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은 실행행위 종료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며, 처분시효 연장(종전 5년→7년 및 조사시 5년 적용)에 있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과 형식이 일반인 기준에서 공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