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 참여나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지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비용 대부분이 실제 거래 증빙 부족 및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는 재판상 반대 인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과세관청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및 부기등기의 무효가 확인되어, 원고의 말소청구가 인용됨. 시효완성 시점과 압류일자 확인이 실무상 중요.

주말.휴양용으로 사용한 콘도미니엄이더라도 주거용 기능이 유지되고 실제 주거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은 매각 목적의 농지가 직전에만 임시로 경작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매입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에 불과하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토지만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증축비는 당초 건물 철거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