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도로 존재로 업무사용 불가를 사유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토지 취득 이전 이미 존재하던 도로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적용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분양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85.6%)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입니다.

부제소합의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공사 실시.지출을 객관적인 증거(사진, 금융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국가)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