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하므로, 소송은 기각됩니다.

상속재산 중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상속인이 입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금융자산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원고)에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지위는 인정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판결만으로 분쟁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며, 홈택스 등 안내 해석 오류로 인한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의 개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추심권자(국가)가 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원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재산처분 행위 인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재.사해의사 인식까지 요구함을 명확히 했고, 국가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