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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아닌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요약
본 판결에서는 환지 방식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요약
공급 당시 건축허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55930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시 선입선출 방식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의 적법성 및 상고기각 요건 판단
대법원-2021-두-33012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상고심은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배당의 무효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요약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위법.무효로서, 이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소송비용 손금산입 요건과 사업관련성 판단
대법원-2021-두-30204
요약
대법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산입이 부정되고, 비용의 경제적 귀속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 경우 해당 소득 역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통한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58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단기간 내 매도한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공동채무 판단 핵심기준
대법원-2021-두-34183
요약
건물 취득에 있어 교환계약 의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 공동지급, 임대업 자산 대응 부채 등 정황을 토대로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합원 제명 후 해지예고 통지 없는 해지의 효력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요약
지역주택조합원 제명의 효력은 계약상 해지예고 절차 이행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지방식 아닌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요약
본 판결에서는 환지 방식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요약
공급 당시 건축허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55930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시 선입선출 방식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의 적법성 및 상고기각 요건 판단
대법원-2021-두-33012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상고심은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배당의 무효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요약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위법.무효로서, 이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소송비용 손금산입 요건과 사업관련성 판단
대법원-2021-두-30204
요약
대법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산입이 부정되고, 비용의 경제적 귀속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 경우 해당 소득 역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통한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58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단기간 내 매도한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공동채무 판단 핵심기준
대법원-2021-두-34183
요약
건물 취득에 있어 교환계약 의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 공동지급, 임대업 자산 대응 부채 등 정황을 토대로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합원 제명 후 해지예고 통지 없는 해지의 효력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요약
지역주택조합원 제명의 효력은 계약상 해지예고 절차 이행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