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 충분한 방어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 확인서의 작성이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 과세연도 매출액 120억 초과 법인은 개정.종전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 약정을 통해 특정 상속인(피고들)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 서류.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식 매도가 실제로 자본환급이나 주식 소각 등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자산거래(양도)인지의 판단은 계약체결 경위.대금 결제 방식.전체 거래 경과 등 실질적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재화의 공급과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출국 후 국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국외 주소지 송달도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묘 이장 등 토지의 현황 변화가 있었고, 감정평가가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근거 없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원고의 경제적 출연 및 채권양수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