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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 반환 요건과 거부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 귀책 해제로 받은 잔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잔금 일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 별도 약정.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의무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배당기일 후 조세채권 변제 시 배당이의 허용 여부 및 그 한계
의성지원-2020-가단-11584
요약
경매에서 조세채권이 배당기일 이후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경우, 그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액에 미달하면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 세금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요약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도 압류채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의 부적합 및 이유 부족 시 상고 기각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53309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보존등기 명의와 공급청구권, 실체관계 무효 판정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요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 해도, 실제 소유권 취득은 아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요약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 가등기말소 인정
대법원-2021-다-227384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해외 모회사 공동마케팅비 부가세 대리납부의 국내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요약
외국 모회사와의 비용배분계약에 따라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급한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마케팅 결과물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해당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법인 비자금으로 취득한 차명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요약
법인 비자금으로 조성.취득한 차명예탁금은 법인의 자금조달 기능에 불과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타인 횡령금으로 토지 매수·명의신탁시 소유권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요약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자이며 소유권을 갖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 반환 요건과 거부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 귀책 해제로 받은 잔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잔금 일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 별도 약정.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의무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배당기일 후 조세채권 변제 시 배당이의 허용 여부 및 그 한계
의성지원-2020-가단-11584
요약
경매에서 조세채권이 배당기일 이후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경우, 그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액에 미달하면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 세금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요약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도 압류채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의 부적합 및 이유 부족 시 상고 기각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53309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보존등기 명의와 공급청구권, 실체관계 무효 판정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요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 해도, 실제 소유권 취득은 아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요약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 가등기말소 인정
대법원-2021-다-227384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해외 모회사 공동마케팅비 부가세 대리납부의 국내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요약
외국 모회사와의 비용배분계약에 따라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급한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마케팅 결과물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해당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법인 비자금으로 취득한 차명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요약
법인 비자금으로 조성.취득한 차명예탁금은 법인의 자금조달 기능에 불과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타인 횡령금으로 토지 매수·명의신탁시 소유권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요약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자이며 소유권을 갖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