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사유인지 판단 기준
2018드단507148
요약
성병 감염, 일시적 생활비 미지급, 취미 과다지출 등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혼인파탄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위배가 배임죄 성립 요건이 되는 경우
2019고합458
요약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수령.관리한 후 그 직무 종료 시 새 관리인에게 재산 현황을 고지.인계하지 않으면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민간 책임보험자 구상관계 판단
2020나30391
요약
학교배상책임공제회가 제3자 피해에 공제금 지급 후, 가해학생의 민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최종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가등기·근저당권 채권존부 판단 기준
2017가합465
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의 실질적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 시 소 취하 및 명의신탁 인정요건
2020가단102837
요약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니켈 검출 은폐와 정보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사례
2018나2074793
요약
정수기에서 금속이물질(니켈) 검출 사실을 회사가 1년간 은폐하고 즉각 고지.대응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부수적 의무(정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 및 경제상 이익 ‘공캔거래·주식매도’ 사례
2018누44595
요약
하이트진로 계열사 간 인력지원.공캔 및 원재료 거래.주식매도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8나2043218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임차인 동의로 임대보증금을 법령 상한액(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버스운전기사 단체협약 초과근로·보수교육시간 임금 청구 인정 기준
2018가단539266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상 근로일수(월 13일)를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근무일을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실 알리기와 명예훼손 성립 기준
2020노1055
요약
공개 석상에서 이혼 사실과 함께 부정적 평판을 더한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사유인지 판단 기준
2018드단507148
요약
성병 감염, 일시적 생활비 미지급, 취미 과다지출 등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혼인파탄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위배가 배임죄 성립 요건이 되는 경우
2019고합458
요약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수령.관리한 후 그 직무 종료 시 새 관리인에게 재산 현황을 고지.인계하지 않으면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민간 책임보험자 구상관계 판단
2020나30391
요약
학교배상책임공제회가 제3자 피해에 공제금 지급 후, 가해학생의 민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최종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가등기·근저당권 채권존부 판단 기준
2017가합465
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의 실질적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 시 소 취하 및 명의신탁 인정요건
2020가단102837
요약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니켈 검출 은폐와 정보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사례
2018나2074793
요약
정수기에서 금속이물질(니켈) 검출 사실을 회사가 1년간 은폐하고 즉각 고지.대응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부수적 의무(정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 및 경제상 이익 ‘공캔거래·주식매도’ 사례
2018누44595
요약
하이트진로 계열사 간 인력지원.공캔 및 원재료 거래.주식매도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8나2043218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임차인 동의로 임대보증금을 법령 상한액(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버스운전기사 단체협약 초과근로·보수교육시간 임금 청구 인정 기준
2018가단539266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상 근로일수(월 13일)를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근무일을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실 알리기와 명예훼손 성립 기준
2020노1055
요약
공개 석상에서 이혼 사실과 함께 부정적 평판을 더한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