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압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효력이 미치며, 이전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주식 보유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 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 합의도 불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하나의 사업에 공동 참여한 경우 실제 공동사업자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손익분배, 경영관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