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가 소속 회사에 종속돼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위임계약 성격.근무 자유.수수료 지급.업무 독립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조합장이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용금 분할지급 약정이 이행 중일 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청구하더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타인의 배임행위를 도와 회사 자금이 유출된 경우, 방조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방조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대학교 교직원 임금규정상 ‘국립교원 봉급표에 준한다’ 규정이 있을 때, 학교의 일방적 임금동결(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은 전 교직원 과반수 동의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고, 실제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서울특별시 등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 피고별 과실비율(60%.40%.10%)에 따라 손해액 분담, 일실수입은 건설업 일용노임.가동기간.생계비 공제 등 반영하여 산정.

토지 사용수익계약에서 실질적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가 불일치할 경우, 문언과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기초해 당사자를 판단해야 하며, 대리 표시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와 제3자의 동일 법인성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강제집행 등 실제 권리구제에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을 택지개발사업에서 건축한 분양자에게 부과한 건에 대해 수도법.지방자치법상 납부의무자가 아님에도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