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가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나 수익배분 약정이나 실제 분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특수전분’ 한정인지 모든 상품 매출액 해당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원계약.수정계약 문언.당사자 의사.과세 실무를 종합해 ‘모든 상품’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제출요청한 해명자료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빌려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소에서 이미 패소 확정된 소송물에 대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따라 청구가 기각됨을 확인하며,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단순히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외 현지법인이 배당금.기술자문료를 받은 뒤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며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지법인이 실질적 사업수행능력이 없고 기지회사로 볼 수 있을 때 그 수익은 원고 실질귀속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현지법인의 고유 기능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