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제.경정.가산세 산정 등 과세과정에서도 중대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게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소급입법 등에 위반하지 않아 위헌 또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리성 없이 법령상 의무로 설치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에 따라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함.

부동산 취득 후 9년이나 경과된 뒤의 매매계약가격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유사 자산의 매매가액을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산정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병 시 자기주식을 추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점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점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한 착오가 아닌 재화/용역 미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과 실제 대가관계가 있다면, 일부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어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