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서 동의율 산정.토지등소유자 인정 범위.탈법적 양산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국가.지자체 명시적 동의 불요 및 동의요건 탈법행위 불인정, 증거부족, 관련 법 규정 내 동의방식 적합성을 들어 조합설립인가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인근 약국들이 공동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비지정 환자를 순번대로 안내한 행위가 약사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약국 질서유지 목적.공정 절차 등을 근거로 명확한 호객행위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된 채권 부분에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인되며, 정보통신 위탁계약서 내 수수료 및 환수 규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불이익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예금 명의자가 대리인에게 신분증.도장.수표를 맡기고 예금개설을 위임했으나, 대리인이 불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은 적법한 변제나 정당 사유 없으면 예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상한 초과분 임금.퇴직금에 대해 근로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 배당요구서에 구체적 체불액, 소명자료를 종기 이전에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진정임금채권자임이 확인되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됩니다.

선원이 퇴직 후 도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체불임금.퇴직금 체당금 청구가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및 공백이 짧으면 계속근로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 약정에 따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혼인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국적상실 규정이나 취소가 없는 한 국적취득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 인정 시점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자료 제출 및 소명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본인 승낙 없는 인출이 있더라도 예금채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상인으로서 영업에 필요한 예금이라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

본안 소송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명시적 구분 없이 패소한 상대방이 정해진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