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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합의 여부와 물상보증인 사전구상권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는 확약서 기재만으로 피담보채권액 확정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0-두-49485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공동 노력·지분분담 인정된 증여 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요약
부동산 증여에서 피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 중 1/2 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적법성 및 인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1788
요약
원고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행정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요약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사무원이 결정문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합의 여부와 물상보증인 사전구상권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는 확약서 기재만으로 피담보채권액 확정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0-두-49485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공동 노력·지분분담 인정된 증여 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요약
부동산 증여에서 피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 중 1/2 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적법성 및 인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1788
요약
원고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행정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요약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사무원이 결정문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