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자동차의 운전기사 인건비 등 차량운영.관리용역 대금 중 인건비성 항목도 부가가치세법상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비용에 포함되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소는 대표권 없는 문○○ 개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기되었고, 변론종결일까지 하자 치유가 없었으므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규정 존재만으로 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 정리보류 과정의 보고서 등에서 실제 조사 및 전면적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심 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 요건을 모두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및 인근 유사 토지 매매사례가 없을 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욕실, 싱크대 등 주거설비가 갖춰져 있고 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주거용으로 본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를 배우자(원고) 계좌로 이체한 후, 원고가 이를 자기 명의로 투자.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무상 이전 및 재산 가치 증가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됨.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 인정되었고,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및 실제 귀속을 통해 실질과세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