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기인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실질적 내용이 존재한다면 미공개 자체로 주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법인에 해당하나, 주식 양도제한이 엄격해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시, 매각대금 전부 뿐 아니라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임용 신청 시, 합리적인 기준.공정한 심사 요구권이 인정됩니다.

파산 직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해 변제하거나, 그 채권자가 추심명령 등으로 금전을 수령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로 무효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횡령금 등 위법소득을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경우, 이미 확정되었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장해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이때 대위금액은 피고의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2,121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음란물 판매를 빙자해 55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소지죄와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성폭행 및 공갈 피해 주장에 관해 객관적 정황, 진술의 일관성, 증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무고가 인정됐으며, 무고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