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취소 사건에서 해외(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자 항구적 주거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장기간 사업자 미등록.세금계산서 미발급.장부 미기장 등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40% 가산세 적용이 정당합니다.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8년 자경.소득요건.경영이양보조금 대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조특법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산정을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의 신빙성이 미흡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전소유자의 신고가액과도 상이하여 실지취득가액 부인, 전소유자 신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이 이미 연봉제 급여체계에 있었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연봉제로의 실질적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실체 및 용선계약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증권계좌에 여러 종류 주식이 혼입되어 있고 별도 구분 없이 주식 거래, 담보대출 등 복합적으로 운영된 경우 취득 주식의 종류.수량.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관계, 재차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 판결로 적법성에 기판력이 인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동일 사유 및 사실에 기반한 무효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주식을 직거래 시 의제배당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증여.양수도 형식을 거친 뒤 사실상 주식 양도 및 출자금 회수로 귀결된 거래는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이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이자소득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