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로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대 등)에 사용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 후 3년 내 미사용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되어 있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유효 자격을 가진 다른 개설자가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는 그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비용 청구가 인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무규칙 등에 지급시기 정함이 있다면 그 시기를, 없으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공동개설자 중 1인이 자격정지 처분 중이라도, 해당 기간에 자격정지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적법 면허자들이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심사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

유치원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중상 사고에 대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과 함께 원장은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담배 제조사가 창고(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창고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해 다양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해의 경미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특정인(전직 검찰간부)이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독자가 명예훼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망인이 지속적 우울증 및 자살 시도 경력이 있으나, 환각.망상 등 심각한 정신질환 증거, 자유의사결정 결여 직접 증거 부족하여 보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